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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이 되면 고려해야 할 것들 총정리 # 비과세 다주택자 LTV 처분조건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이사갈려고 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현재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규제지역과 대출규제의 추가 및 강화내용 총정리 1.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1-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데요. 6~42%인 기본세율에 주택수에 따라서 10% 또는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2주택자는 10%, 3주택이상자는 20%가 가산세로 붙는데요. 복잡하니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율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양도소득인 2주택자가 규.. 2020. 11. 22.
장기보유특별공제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 1세대1주택 양도세 감면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장기보유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특별공제를 해 주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을 때는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이 존재합니다. 줄여서 장특공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대 10년을 기준으로 오래보유할수록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특별공제입니다. 납부할 세율에 따른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되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만큼을 빼 주기 때문에, 과세표준금액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세율 및 세액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과세표준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20. 11. 20.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및 강화내용 총정리 # 617규제 710규제 1119대책 오늘은 2020년 6월 17일 및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추가된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가된 규제지역과 LTV및 DTI비율 1-1. 추가된 규제지역들 새로운 규제지역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20년 6월에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었는데요. 20년 11월에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구와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파주, 여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인데요. 인천도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대출로 집사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20년 11월 .. 2020. 11. 19.
재무제표 읽는 방법 #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재무상태표 오늘은 주식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제무재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의 프로그램이나 앱을 보면 FnGuide나 WiseFn의 재무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복잡한 재무제표를 모두 읽을 수 있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표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읽을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제표 먼저 간단한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나온 요소들을 하나씩 보면서 재무제표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18.
청약시 무주택 인정되는 주택 # 아파트청약 유주택자청약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들이 있는데요. 1. 53조에 답이 있다. 청약에 관한 규칙은 주택공급규칙에 정리되어 있구요. 주택소유여부의 판정기준은 주택공급규칙 53조를 보면 되는데요. 다만, 보시다시피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형저가주택과 소형주택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은 모두 청약시 무주택으로 산정됩니다. 종류 전용면적 공시가격 제한 주택공급규칙 소형주택 20m2이하 없음 53조 5항 - 20m2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공, 민간 구분없이 모든 분양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음. 다만, 공공분양시 자산에는 포함된다. 소형저가주.. 2020. 11. 17.
신용대출 규제 총정리 # 가계대출 관리방안 차주별DSR 2020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대출규제에 대해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자료에는 은행자체적인 관리방안과 차주별 DSR적용등 규제내용등이 실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자체적 신용대출 관리 노력 강화 2-1.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과 준수 정부에서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라는 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표 하였는데요.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취급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하였는데요. 신용대출을 줄이라는 의미이지요. 또한 연소득대비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한다고 하는군요. 회사원들보다는 자영업자 같이 소득이 줄어드신 분.. 2020. 11. 15.
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한 총정리 #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도하기도 힘들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임대가 낀 물건들을 꺼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어렵기 때문일 것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와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같은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시에 5%초과한 증액을 불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아래에서 정리할 계약갱신청구권에따라서 갱신이 보장되는 두번째 전월세에 대해서 5%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지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 2020. 11. 11.
지분적립형 주택에 관한 정리 20년 10월 28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분적립형 주택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인데요. 분양자가 분양시에 토지와 건물지분의 20~25%정도의 비용만 납부하여 취득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나머지 지분은 초장기간동안 분할로 사들여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인데요. 20~30년후에는 100%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한 것인데요. 매 4년마다 10~15%의 지분을 균등하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초장기로 지분을 매수해서 결국에 본인의 완전한 소유를 만들수 있는 주택인 것 입.. 2020. 11. 10.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 갑구와 을구 오늘은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갑구와 을구 등기부등본에도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중시하는 등기부등본의 그것과는 용도가 다른데요. 건축물대장의 갑구는 해당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 표시가 되구요. 을구는 건축물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됩니다. 2. 갑구 보는 방법 해당 건축물대장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 갑구는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볼 것은 건축물대장가장 윗부분입니다. 위반건축물은 화살표가 된 부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담당직원이 항공사진을 이용하거나 주변인의 민원신고를 통해서 등재되게 되는데요.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등 부담이 매우 크므로,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되는 경.. 2020. 10. 20.
분양권 세금 에 대한 총정리 # 취득세 양도세 각종규제의 적용일자가 약간 차이가 남에 따라서, 또는 국세인 양도세인가 지방세인 취득세인가에 따라서, 주택수산정에 적용되는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과 양도세 1-1. 분양권의 주택수 산정 원래 일시적 2주택계산시 혹은 양도주택계산시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매수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시에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도에 매수한 분양권을 사고나서, 아파트를 하나 팔려고 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1-2. 일시적 2주택자의 분양권 주택수 원래는 비과세판단시에는 분양권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1년도부터 매수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므로, 일시적 2주택 .. 2020. 10. 15.
잔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LTV, DTI 그리고 DSR # 집단 대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혹은 분양주택의 잔금대출등을 가르키는데요. 여러가지 규제가 나와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 잔금도 마찬가지이구요. 오늘은 잔금의 집단대출시 적용되는 LTV, DTI 그리고 DSR 비율에 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출규제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비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조정대상지역 1-1. DSR비율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금 및 주택담보대출시에 DSR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DSR(Debt Service Ratio)은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 2020. 10. 10.
양도소득세 총정리 # 710대책 양도세 중과 비과세 양도소득세 관련한 세율이나 비과세 조건들이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공부해야 세금도 적게내고 자산도 늘릴 수 있겠지요. 오늘은 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양도차익 환수강화내용 1-1. 단기양도차익 환수 적용시점 단기양도차익환수의 적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입니다. 분양권을 팔고자 한다면, 그 이전이 적절한 시점이 되겠지요. 1-2. 단기양도차익 환수 단기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매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택이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먼저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이고, 그 이후에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로 양도할 경우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2020. 10. 2.
임대소득 비과세 조건 과 간주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 주택임대소득세 전세나 월세를 끼고 집을 살 때나,잠시 다른 곳에 이사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임대를 놓게 되는데요.비과세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수에 따른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우선은 부부합산의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결정되는데요.비과세 대상의 경우에만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매년 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아래표를 참조해주세요. (부부합산) 주택수월세 수입전세 및 월세 보증금1주택기준시가(시세의 60,70%)가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해외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비과세2주택(보증금 제외한)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비과세3주택(보증금 제외한)월세에 대해서 과세아래에 조건을 만족하면 과세-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 2020. 10. 1.
재개발 이사비용에 대한 정리 # 재건축 # 이주비 # 주거이전비 # 보상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하여서 정비사업구역에서 살다가 이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상비용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주비, 주거이전비 그리고 이사비가 그러한 보상비용입니다.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주비 1-1. 이주비 관리처분인가가 나게되면, 실질적으로 재개발 관련인허가를 모두 득했다고 보면되는데요. 이후에 명도 후 철거가 진행되게 됩니다. 철거전에 살 곳이 필요하므로, 임시 거처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 바로 이주비입니다. 정리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에게 이주할 때 빌려주는 돈을 가르키는데요. 지급하는 비용인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와는 달리, 이주비는 빌려주었다가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이름이 이주비라서 지급.. 2020. 9. 29.
춘천 속초 철도건설사업 정리 오늘은 21년도 부터 착공예정인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용산∼망우, 망우∼춘천, 춘천∼속초로 연결되는 동서 고속철도 네트워크 연결로 동과서 도시의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이번 철도건설사업의 주요목적 중 하나인데요. 서울 용산역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철도를 타고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용산과 춘천간에 연결된 경춘선을 연장하는 것 입니다.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102분만에 연결될 예정입니다.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KTX로 2시간정도가 걸렸었는데요. 용산에서 연결되는 속초가 오히려 걸리는 시간은 적네요. 2. 개통시기 착공은 21년도로 예정되어 있구요. 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건.. 2020. 9. 29.
GTX D 광역급행철도 어디까지 와있나? # GTX-D # 김포 하남 부천 GTX A, B, C노선이 모두 국내 최고의 입지들로 빠르게 지방의 도시들을 연결해 주면서, 주거환경에 큰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 퍼즐인 GTX-D라인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 것 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GTX-D의 시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및 5개 대도시의 총 컨트롤타워인데요. 역사가 그리길지는 않아서, 2019년 3월에 2개국 7개과로 구성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되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10월에 광역교통 2030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 노선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 2020. 9. 16.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고양창릉 하남교산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사전청약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사전청약 일정이라든가 공급호수등이 나오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어야겠네요. 1.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주택의 조기공급효과를 위해서 본청약보다1~2년 조기공급하는 청약제도인데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청약보다 1~2년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야 정확하게 입주시기를 알 수 있겠지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지구에는 중복으로 신청할수없도록 되어있는데요. 다만 그전까지는 집을 못구하고 사전청약만 목매어서 바라봐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다른지구의 본청약에는 청약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른 본청약건이 있으면 해보고 되면 거.. 2020. 9. 10.
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검색방법 정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오늘은 법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검색하여서 원하는 법률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체계 한국의 법령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가장 상위로 합니다.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률이 존재하구요.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있구요. 대통령령을 시행규칙인 총리령, 부령등의 행정입법이 받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재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1-1. 헌법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헌법은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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