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4 초등학교 배정에 대한 정리 # 학구도 배정 기준일 오늘은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학구역과 학구도 1-1. 통학구역의 지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는, 입학기일이 속한해의 전해 11월말까지,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학구역은 특정지역내 대상자가 특정 초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1-2. 학구도와 배정학교 학구도는 지역의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고시하는 도면을 가르키는 말 입니다. 주거지역이 학구도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특정학교에 다니고 싶다면, 만 6세가 되는 시기에, 특정 학구도 안에서 10월 1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6세의 아이가 있는데, 이사할 계획.. 2023. 8. 18.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차인 # 경매투자 경매에서 임대차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특히 대항력을 가지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우선적으로 변제되야 하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선변제권 1-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한다는 것인데요.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 못하면,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권리보다 배당금 순위가 낮은 것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000만원의 저당권을 가나은행에서 설정하고,2011년에 1000만원의 저당권을 다라.. 2017. 5. 6. 경매 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오늘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데 필수조건 중 하나인,대항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이를 구체적으로 경매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차 하고있는 중에,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됬다고 해보겠습니다.이 때, 이 건물을 낙찰받은 매수자는 임대차 권리상의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매수자(타인)에게 임대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권리를 가르킵니다. 2.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 2-1. 주민등록을 임대차 주소지로 이전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갖출 수 없는데요.종종 임.. 2017. 4. 12. 경매시 인수할 등기상의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말소기준권리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분석인데요. 분석할 권리가 없는 물건은, 경쟁도 높아지고 낙찰가도 높아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물건은, 리스크도 커지지만 성공시에 이익도 큽니다. 오늘은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나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등기사에 채무를 받기위해 적혀져 있는 권리중, 인수해야하거나 인수하지않고 사라지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매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만약, 1억에 낙찰된 아파트 물건이 있고, 1번권리가 은행 근저당으로 1억원원이구요. 2번권리가 신용카드사의 근저당이 3천.. 2017.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