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에 관한 정리

20년 10월 28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분적립형 주택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인데요.

분양자가 분양시에 토지와 건물지분의 20~25%정도의 비용만 납부하여 취득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나머지 지분은 초장기간동안 분할로 사들여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인데요.

20~30년후에는 100%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한 것인데요.

 

매 4년마다 10~15%의 지분을 균등하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초장기로 지분을 매수해서 결국에 본인의 완전한 소유를 만들수 있는 주택인 것 입니다.

집을 매수하면 10년안밖으로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20~3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입지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곳이어야 겠지요.

출퇴근도 편하고 애들교육하기도 좋고 쇼핑하기도 좋은 그런입지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2. 소유하지 않은 지분에 대한 부분

그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임대료는 시세대비 낮은 수준으로 한다고 배포된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좋은 입지에서 임대료로서 소유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우다가,

조금씩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인 것인데요.

 

 

3. 분양시기와 당첨방식

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구요.

아직 구체적인 당첨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온것은 없구요.

다만, 서민층의 무주택자를 위주로 하는 방식이 될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가점제보다는 추첨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추첨제로 할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쨋던 경쟁률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4.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최초 분양자)가 중도에 집을 팔 경우 매도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되는 법률이,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전매제한 주택들처럼 소정의 이자만 받을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전매제한은 최장10년이고, 실거주 의무기간은 최장5년인데요.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게 되면 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매도할 수는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데로 매도가격을 마음대로 정할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정한가격이하로만 팔수 있으므로 시세차익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네요.

 

5. 정리

5-1. 좋은 입지에서 분양할 것이라고 하였음

장기간 가져가야 하는 분양물건이므로 좋은 입지여야 할텐데요.

서울의 좋은 입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공보유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에 관한 말이 나왔으므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5-2. 좋은 입지라면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임

생애최초도 아니고 청약가점도 낮은경우는 역시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청약하고 당첨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입지 좋은 곳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쟁률도 매우 치열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입지들도 사당역 근처의 성뒤마을 같은 곳인데요.

서울의료원이나 용산정비창도 후보입지라고 하니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급량이나 입지가 확정된 것이 아닌 계획뿐인 것이므로,

이것을 위해서 무주택자가 되서 청약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닐것 같습니다.

 

5-3. 아파트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걱정

공공에서 분양되지 않은 지분만큼의 돈을 써서 아파트를 건축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LH공공분양이상의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4. 이번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이번 지분적립형 정책은 이번정부의 정책인 것이구요.

다음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23년 분양분이라면 다음 정부에서 한다는 것인데,

다음정부의 시각에 따라서 이 정책이 변경되거나 시행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기 대선후보중 선호도가 높은 분들이 모두 민주당이고,

현정부의 주택정책방향에 크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므로,

그런면으로 본다면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5. 분양물량에 대해서는 언급이 않되어 있음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이 구체화되어가는 단계인것 같구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얼마나 많은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않되어 있다는 점 입니다.

분양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얼마나 분양물량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일텐데요.

아직은 그런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5-6.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함

아직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보아야 할 텐데요.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공급물량도 많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