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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14

분양가 상한제 의 전매제한 과 거주의무 # 민간택지 적용 부활 분양가 상한제란 특정지역에 분양가를 정해서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가격뿐만이 아니라,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부동산 투자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부터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조건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먼저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에 대해서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량적 요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며, 그중 선택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이 필요한 단지에 대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대상이 되는지역과 아닌 지역간에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2021. 5. 25.
부동산 매매의 계약 파기 또는 매매 해지에 관한 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매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매매 해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가계약, 계약, 중도금, 잔금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단계별로 각각 다른 의미와 계약 해지의 가능성 그리고 계약이행의 책임을 갖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계약과 계약 부동산 계약은 통상 10%를 지불하는 계약금이 지불됨으로서 매매거래가 시작되는 동시에, 상호간에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것 인데요. 가계약금은 이러한 부동산 계약을 하기전에 관습적으로, 서로의 약속으로서 일정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용어자체도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 2020. 1. 27.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대책)과 부동산에 대한 영향 총 정리 10월 24일 오후 정부에서는,새로운 가계부채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관심이 매우 큰데요.오늘은 이번 대책의 주요한 내용들 중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1.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목표는 3대 목표와 아래 7가지 핵심과제를 가지고 입니다. 이중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은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그 중에서도 4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은 2번을 통해서 달성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그럼 2번의 새로운 DTI와 DSR이 어떤 것인지아래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새로운 DTI와 DSR의 적용 이번 10.. 2017. 11. 1.
재건축 절차와 시간은 어떻게 걸리나요? 재건축은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준비단계, 시행단계, 착공단계, 청산 단계등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준비 단계 이 단계는 보통 2-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는데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진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업준비단계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진행 됩니다. 1-1. 기본 계획 수립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데요.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르킵니.. 2017. 8. 26.
청약조정대상지역 과 82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8월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발표된 내용중에는 양도세 추가적용이 들어가 있어서,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도세 추가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느냐 인데요.해당되면 10~20프로의 추가된 중과세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변경되어 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적용대상인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82대책 적용전인, 2018년 4월전까지 양도소득세는,주택수와 상관없이 매도시의 차액에 대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2018년 4월 2일부터.. 2017. 8. 6.
부동산 경매 투자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서류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때는 현장에 대한 임장도 중요하지만,등기부 등본같은 주요 부동산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투자시 미리 뽑아서 정리해놓아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가장 먼저 뽑아야 할 서류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표제부에는 건물이나 토지의 면적이나 등기원인이나 내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대지면적과 전용면적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구요.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주로 적혀있구요.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사항들이지요. 집합건물이 아닌 경.. 2017. 5. 26.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차인 # 경매투자 경매에서 임대차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특히 대항력을 가지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우선적으로 변제되야 하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선변제권 1-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한다는 것인데요.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 못하면,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권리보다 배당금 순위가 낮은 것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000만원의 저당권을 가나은행에서 설정하고,2011년에 1000만원의 저당권을 다라.. 2017. 5. 6.
경매 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오늘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데 필수조건 중 하나인,대항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이를 구체적으로 경매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차 하고있는 중에,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됬다고 해보겠습니다.이 때, 이 건물을 낙찰받은 매수자는 임대차 권리상의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매수자(타인)에게 임대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권리를 가르킵니다. 2.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 2-1. 주민등록을 임대차 주소지로 이전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갖출 수 없는데요.종종 임.. 2017. 4. 12.
경매투자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근저당 경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권리관계 중 하나가 근저당인데요.대표적 말소기준권리이면서, 경매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지요.오늘은 이 근저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저당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보신적이 있다면, 이미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집살때, 보통 20~30%정도는 대출을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것에 대비해서 설정하게 되는데요,미래에 생길 채권(이자등을 포함)을 담보로 최고액을 정해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저당은 부동산 등기에 기재되는 권리로서,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게 되.. 2017. 4. 11.
주상복합 아파트 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공고 중에는,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종종 눈에 띄는데요.일반 아파트와 비교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몰라서, 조금 망설이게 되는데요.오늘은 이 주상복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팰리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Tower_Palace) 1.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복합되 있는 아파트라는 의미인데요.보통 5층 이상이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아래의 1~4층은 상업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체 면적의 70%이상이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지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2. 주상복합 아파트 장점 2-1. 입지가 좋은 편 주상.. 2017. 4. 9.
절세 하는 부부의 공동명의 등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복잡한 만큼 절세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절세 방법중 결혼을 한 부부가 취할 수 있는 절세 전략중에 하나가 공동명의인데요.오늘은 절세를 잘 하는 부부라면 알아야 할, 공동명의시에 득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 하면 득이 되는 경우 1-1. 종합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6억이상이 되는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요.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부부가 1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5억씩 나누어서 등기가 된다면,각각 6억미만이 되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득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 주택 임대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짜여져 있.. 2017. 3. 24.
돈 되는 아파트 의 기준을 알아보자 현재의 인구감소와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면, 아파트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돈이 되는 아파트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기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파트 가치의 바로미터, 전세율과 거래량 아파트의 가치를 보는데 있어서, 매우 명확하게 수요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율입니다. 살기좋은 곳에 전세입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율을 보이겠죠. 살기 좋은 곳이 수요를 올려주고, 그것이 바로 아파트의 가치니까요. 이 전세율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쉬운데요. 아래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매매가)*100= 전세율 예를들면, 1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가 9천이라면, 90%의 전세율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7. 3. 21.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를 위한 무주택자 기준 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요.신도시의 입지가 좋은 곳에, 브랜드 건설사의 분양이나 임대도 있어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이나 임대신청을 위한, 무주택자의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자를 무주택세대로 보는데 있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 인데요.우선 신청자의 세대 가족 및 세대 구성원의 어느 범위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대구성원에 대한 판단범위와무주택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두가지입니다. 그럼 이 두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범위 무주택자 확인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집을 매도 하였더라도,계약만 모집공고 이전에 하고.. 2017. 3. 14.
매각물건 명세서 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경매 입찰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요.바로 매각물건 명세서 입니다.이런저런 권리분석을 해주는 각종 경매사이트들이 있지만,입찰을 결정하기전,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매각물건 명세서는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오늘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실제로 조회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각기일 7일전부터 확인 매각물건 명세서는 입찰일 7일 전에 나오는 데요. 법원에 비치해 놓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일히 가볼수는 없기에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한데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경매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에 접속을 하고, 물건을 검색하면 아래.. 2017.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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