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규제3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세금과 규제 비교 총정리 # 청약자격 종부세 자금조달계획서 거주의무 22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때 변경되는 세금이나 규제들을, 개인적으로 보는 중요순서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1-1. 비과세 기준변경 규제지역에서 비과세 양도를 하기위해서는2년 실거주 의무기간이 필요했었는데요. 해제되면 이러한 의무거주기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조정대상 + 투기) 실거주기간 거주의무 삭제 2년 실거주 의무 1-2. 양도세 중과해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시에 중과세(20~30%)가 추가로 붙는데요. 비규제지역이 되면 모두 사라지고,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본세율(6~45%)을 받게 됩니다. 기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조정대상 + 투기) 2년 이상 보유 후 다주택자 .. 2022. 11. 10. 가계부채 관리방안 총정리 # DSR 확대적용 대출 규제 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얼마나 대출을 줄인다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계부채 관리 목표 이번 발표에서 가계부채관리의 목표가 나왔는데요. 21년부터 5~6%대로 관리를 시작해서 22년도에는 코로나 이전인 4%대로 복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의미 인데요. 어떻게 줄여나가고자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기 전에, 20년11월에 발표된 대출규제 내용도 보고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용대출 규제 총정리 # 가계대출 관리방안 차주별DSR 또한 DSR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요. 이것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LTV, DTI, 신DTI, DSR 중, 왜 DSR이 가장 .. 2021. 4. 30. 신용대출 규제 총정리 # 가계대출 관리방안 차주별DSR 2020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대출규제에 대해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자료에는 은행자체적인 관리방안과 차주별 DSR적용등 규제내용등이 실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자체적 신용대출 관리 노력 강화 2-1.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과 준수 정부에서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라는 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표 하였는데요.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취급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하였는데요. 신용대출을 줄이라는 의미이지요. 또한 연소득대비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한다고 하는군요. 회사원들보다는 자영업자 같이 소득이 줄어드신 분.. 2020.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