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3 1221 규제완화 정책방향 정리 # 부동산 다주택 취득세 완화 오늘은 12월 21일 발표된 규제완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은 2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른 것 인데요. 자료에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가지고 작성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 아래에 적힌 규제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연착률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이번 완화 대책은 구체적인 시행시기까지는 안나왔는데요. 그래도 취득세 완화부터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복원까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정리한 정책방향 내용들은 대부분 적용되겠지만, 취득세처럼 법률을 수정해야하는 것과 같은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먼저 가장 중요한 규제라고.. 2022. 12. 22. 규제지역 해제 및 새로운 대책 총정리 # 1110 대책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발표에는 많은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규제완화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이번 발표에서 많은 규제지역을 해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세종, 동탄 등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네요. 해제된 지역들이 많아서 해제된 지역보다,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보는 것이 빠른데요. 남은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 지역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참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11월 14일 0시부터입니다. 4.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 규제 완화 사실 LTV규제완화는 현재의 강력한 DSR규제로 인해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DSR의 영향에서 벗어날 .. 2022. 11. 11. 9.13대책이후에 부동산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913대책이 발표되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부동산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였는데,이번 913대책에서 대출과 관련해 정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는데요.이 자료의 위치는 금융위원회 > 알림마당> 보도자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http://www.fsc.go.kr/info/ntc_news_list.jsp?menu=7210100&bbsid=BBS0030) 그럼 913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2주택 이상 .. 2018.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