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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방향 정리 # 역전세 한시적 DTI 신탁 특례 오늘은 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 대응 방안 1-1. 한시적 DTI 적용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역전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DTI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완화해 주어서,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 입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DTI는 DSR과는 다르게 해당 대출 이외에는 이자만을 더하므로 한도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DSR DTI 구성 해당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원금을 안갚는 마이너스 통장도, 5년 나눠갚는 것으로 계산) 해당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의 이자 .. 2023. 7. 5.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세금과 규제 비교 총정리 # 청약자격 종부세 자금조달계획서 거주의무 22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때 변경되는 세금이나 규제들을, 개인적으로 보는 중요순서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1-1. 비과세 기준변경 규제지역에서 비과세 양도를 하기위해서는2년 실거주 의무기간이 필요했었는데요. 해제되면 이러한 의무거주기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조정대상 + 투기) 실거주기간 거주의무 삭제 2년 실거주 의무 1-2. 양도세 중과해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시에 중과세(20~30%)가 추가로 붙는데요. 비규제지역이 되면 모두 사라지고,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본세율(6~45%)을 받게 됩니다. 기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조정대상 + 투기) 2년 이상 보유 후 다주택자 .. 2022. 11. 10.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 보유세 고령자공제 종부세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내야되는 세금이 있는데요. 보유세라고 합니다. 이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유세와 과세기준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세금 모두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봄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6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 만으로도 절세가 되겠지요. 2. 보유세는 인별과세 양도세나 취득세를 낼 때 세대원의 주택수를 중시하였었는데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신이 속한 세대와는 상관없이 1인당 얼마를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과세하고, 공제도 각각 해주게 됩니다. 2주택자라도 각각명의이면 1인당 1주택소유로 보.. 2020. 12. 1.
양도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내용 총정리 # 710 대책 # 일시적2주택 오늘은 7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0대책에서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특별공급확대 및 취득세 감면이 발표되었는데요, 양도세,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달전에 발표된 617대책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규제지역과 대출규제의 추가 및 강화내용 총정리(#617부동산 대책) 가장 관심이 가는 양도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세 강화내용 1-1. 적용시기 매물유도를 위해서 2021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는, 강화된 양도세 적용을 유예한다고 하는군요. 즉, 2021년 6월 2일부터 적용된다는 것 이지요. 1-2. 단기양도차익 환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금이..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