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8 전세권에 대한 정리 # 다가구 선순위 후순위 오늘은 부동산 등기에 등재되는 권리중 하나인 전세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그렇게 흔한 권리는 아니지만, 선순위인 경우 인수해야 할 권리 중 하나이므로, 경매 입찰자라면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서, 민법에 의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애기하는데요. 선순위가 될 경우에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됩니다. 등기에 명시적으로 등재되는 권리가 되므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구요. 보통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전세권의 기간 전세권은 최단 1년~최장 10년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약정을 통해서 정하는데요.. 2021. 10. 16. 최우선변제금 과 소액임차인 범위 #2021년 변경 오늘은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변제금과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변경될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면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임대차보호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군을 조정하고, 변제 금액 및 변제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 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액도 올라갔지만, 김포, 이천, 평택은 보증금 상승이 고려되어서, 금액구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액임차인의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의 .. 2021. 4. 28. 부동산 경매 투자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서류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때는 현장에 대한 임장도 중요하지만,등기부 등본같은 주요 부동산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투자시 미리 뽑아서 정리해놓아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가장 먼저 뽑아야 할 서류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표제부에는 건물이나 토지의 면적이나 등기원인이나 내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대지면적과 전용면적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구요.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주로 적혀있구요.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사항들이지요. 집합건물이 아닌 경.. 2017. 5. 26.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임차인 # 경매투자 경매에서 임대차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특히 대항력을 가지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우선적으로 변제되야 하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우선변제권 1-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한다는 것인데요.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 못하면,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권리보다 배당금 순위가 낮은 것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1000만원의 저당권을 가나은행에서 설정하고,2011년에 1000만원의 저당권을 다라.. 2017. 5. 6. 경매 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권리관계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오늘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데 필수조건 중 하나인,대항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이를 구체적으로 경매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차 하고있는 중에,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됬다고 해보겠습니다.이 때, 이 건물을 낙찰받은 매수자는 임대차 권리상의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매수자(타인)에게 임대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권리를 가르킵니다. 2.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 2-1. 주민등록을 임대차 주소지로 이전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갖출 수 없는데요.종종 임.. 2017. 4. 12. 경매투자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근저당 경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권리관계 중 하나가 근저당인데요.대표적 말소기준권리이면서, 경매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지요.오늘은 이 근저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저당 보통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보신적이 있다면, 이미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집살때, 보통 20~30%정도는 대출을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것에 대비해서 설정하게 되는데요,미래에 생길 채권(이자등을 포함)을 담보로 최고액을 정해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저당은 부동산 등기에 기재되는 권리로서,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게 되.. 2017. 4. 11. 경매시 인수할 등기상의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말소기준권리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리분석인데요. 분석할 권리가 없는 물건은, 경쟁도 높아지고 낙찰가도 높아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물건은, 리스크도 커지지만 성공시에 이익도 큽니다. 오늘은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나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등기사에 채무를 받기위해 적혀져 있는 권리중, 인수해야하거나 인수하지않고 사라지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매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만약, 1억에 낙찰된 아파트 물건이 있고, 1번권리가 은행 근저당으로 1억원원이구요. 2번권리가 신용카드사의 근저당이 3천.. 2017. 3. 23. 매각물건 명세서 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경매 입찰 경매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요.바로 매각물건 명세서 입니다.이런저런 권리분석을 해주는 각종 경매사이트들이 있지만,입찰을 결정하기전,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매각물건 명세서는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오늘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실제로 조회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각기일 7일전부터 확인 매각물건 명세서는 입찰일 7일 전에 나오는 데요. 법원에 비치해 놓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일히 가볼수는 없기에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한데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경매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에 접속을 하고, 물건을 검색하면 아래.. 2017. 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