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금3 배액배상 예방법 및 대응법과 세금 총정리 # 중도금 매매 계약파기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시세가 급상승해서 배액배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액배상과 민법제565조(해약금) 배액배상에 관한 것은 민법 제5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여기서 이행의 착수는 무엇일까요? 매매계약에서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을 말합니다. 중도금이 들어가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지요. 즉, 계약하고 바로 다음날 오전이라도 계약금을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요. 반대로 보면, 매도자 측에서 시가상승을 이유로 중도금을 않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미리 송금해놓고 여.. 2022. 7. 27.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청약 전략 정리 #다주택자 LTV #청약당첨 무주택자가 주택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청약시장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요? 오늘은 다주택자와 현재 청약 시장에서의 상황을 정리해 보고, 그에 따른 청약 전략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 이상 줍줍 아파트는 없다 2020년 3월 16일 부터는, 기존 40%만 추가로 뽑았던 예비당첨자를, 300%로 뽑기로 하였는데요. 기존보다 7배나 더 많이 예비 당첨자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이지요. 이제 예전처럼 청약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에 번호만 남기고 가서 나중에 문자로, 취소 혹은 미달로 인한 잔여 세대에 대해 소위 줍줍이 어려워 졌다는 것 이지요. 이제 다주택자도 청약 기회가 있을 때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애기는 아닙니다. .. 2020. 5. 7. 부동산 매매의 계약 파기 또는 매매 해지에 관한 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매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매매 해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가계약, 계약, 중도금, 잔금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단계별로 각각 다른 의미와 계약 해지의 가능성 그리고 계약이행의 책임을 갖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계약과 계약 부동산 계약은 통상 10%를 지불하는 계약금이 지불됨으로서 매매거래가 시작되는 동시에, 상호간에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것 인데요. 가계약금은 이러한 부동산 계약을 하기전에 관습적으로, 서로의 약속으로서 일정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용어자체도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 2020.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