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 갑구와 을구

오늘은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갑구와 을구

등기부등본에도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중시하는 등기부등본의 그것과는 용도가 다른데요.

건축물대장의 갑구는 해당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 표시가 되구요.

을구는 건축물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됩니다.

 

2. 갑구 보는 방법

해당 건축물대장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 갑구는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볼 것은 건축물대장가장 윗부분입니다.

위반건축물은 화살표가 된 부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담당직원이 항공사진을 이용하거나 주변인의 민원신고를 통해서 등재되게 되는데요.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등 부담이 매우 크므로,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지위치의 지번이 나온다음 아래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지면적과 연면적 및 지역과 주용도 그리고 주구조를 유심히 살펴야 하겠지요.

 

 

 

위의 내용중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	의미
대지면적	건축할수 있는 대지의 넓이
연면적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부터의 면적. 바닥면적정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용적율산정용연면적	용적률을 적용한 연면적
용적률	대지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연면적/대지면적)
주구조	건물의 구조 ex) 철골조, 연와조 등
주용도	건물의 주된 용도를 말합니다. ex) 근린생활시설

 

다음으로는 아래와 같이 건축물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 층별로 나오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우측에는 소유자와 변동일 및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동일한 내용이겠지요.

 

 

 

	의미
층별	해당 건축물의 층수를 표시
구조	건물의 구조를 표시
용도	건물의 용도를 표시 음식점, 학원 등

 

다음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축주나 설계자 및 감리자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구요.

주차장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가장하단의 변동사항인데요.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과 원인을 표시해 줍니다.

증축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 어떤사유로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는 우측부분이 짤려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승강기와 형식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내용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상단에는 건축물의 허가 및 착공일과 사용승인일을 볼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대장 을구

위의 갑구에서 나온 변동사항이 있을텐데요.

증축한 내용등이 있다면, 을구에서 구조와 용도 그리고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반드시 해당내용의 현황이 적혀있는 을구를 확인해야 겠지요.

 

 

 

4. 건축물 대장 열람하는 방법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데요. 

정부24앱을 설치해서 쉽게 열람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열람하고 프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5. 주의할 점

5-1.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내용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의 현황 소유자와 등기부의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도 서로 달라서 건축물대장은 행정부소관이구요. 등기부는 사법부 소관입니다.

 

경매의 경우 물리적부분인 크기나 면적 및 용도에서는 행정부소관인 건축물대장을 우선하구요.

소유권에 관해서는 등기부를 우선하게 됩니다.

 

5-2. 불법 및 위반 건축물 확인

민원신고나 공무원의 항공사진 참조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도 있지만,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도 존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언젠가 누구에 의해서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실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6. 정리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또한 부동산 매수나 경매시에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요.

주요용어나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만 익숙해도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같이 보도록 하구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과의 차이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