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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미납시 계약 해지 방법 정리 # 부동산 잔금일 미지급 아파트 매매시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잔금일 미지급과 1-1. 부동산 계약시 지급의 4단계 보통 계약은 아래의 4단계의 지급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가계약금, 계약금 등 중도금 납부 전까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밝힘의로서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서 잔금을 치구게 되면서 절차가 조금 복잡해 지는데요. 잔금은 어떨까요?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1-2. 잔금 미지급시 계약해지(해제) 잔금일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민법 제544조에 명확하게 나.. 2023. 7. 6.
23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방향 정리 # 역전세 한시적 DTI 신탁 특례 오늘은 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 대응 방안 1-1. 한시적 DTI 적용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역전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DTI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완화해 주어서,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 입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DTI는 DSR과는 다르게 해당 대출 이외에는 이자만을 더하므로 한도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DSR DTI 구성 해당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원금을 안갚는 마이너스 통장도, 5년 나눠갚는 것으로 계산) 해당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의 이자 .. 2023. 7. 5.
대출 금리와 M2 동향 @7월 03일 적용 금리 # 은행채, MOR, CD, COFIX 대출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는 다음의 요소중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요. MOR 과 MOR 3개월물에 적용되는 CD금리 COFIX 은행채(은행 채권) 금리 이 글에서는 위의 기준금리들과 통화량을 통해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M2(광의통화량)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MOR, CD, COFIX 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대출 금리비교 시 알아야 할 것들 # 은행 채권, MOR 그리고 COFIX 1. 국민은행 MOR 금리 국민은행의 신용 및 담보대출 MOR 금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주는 아주 고요합니다.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1년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COFIX 금리 3-1. COFIX 금리 COFIX는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 2023. 7. 3.
대출 금리와 M2 동향 @6월 26일 적용 금리 # 은행채, MOR, CD, COFIX 대출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로 구성되구요. 기준금리는 다음의 요소중 하나로 금융권에서 선택합니다. MOR 과 MOR 3개월물에 적용되는 CD금리 COFIX 은행채(은행 채권) 금리 이 글에서 위의 기준금리들과 통화량을 통해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M2(광의통화량)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MOR, CD, COFIX 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대출 금리비교 시 알아야 할 것들 # 은행 채권, MOR 그리고 COFIX 1. 국민은행 MOR 금리 국민은행의 신용 및 담보대출 MOR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금리들은 동일하구요. 2년이상의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1년 단위로도 보겠습니다. 3. COFIX 금리 3-1. COFIX 금리 COFIX.. 2023. 6. 27.
대출 금리와 M2 동향 @6월 18일 적용 금리 # 은행채, MOR, CD, COFIX 대출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로 구성되는데요. 기준금리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MOR 과 MOR 3개월물에 적용되는 CD금리 COFIX 은행채(은행 채권) 금리 이 글에서는 위의 기준금리들과 통화량을 통해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M2(광의통화량)의 동향을 살펴보는 글 입니다. MOR, CD, COFIX 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대출 금리비교 시 알아야 할 것들 # 은행 채권, MOR 그리고 COFIX 1. 국민은행 MOR 금리 국민은행의 신용 및 담보대출 MOR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변동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1년 단위로도 보겠습니다. 3. COFIX 금리 3-1. COFIX 금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 는.. 2023. 6. 19.
대출 금리와 M2 동향 @6월 12일 적용 금리 # 은행채, MOR, CD, COFIX 대출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요. 기준금리가 되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MOR 과 MOR 3개월물에 적용되는 CD금리 COFIX 은행채(은행 채권) 금리 이 글은 위의 기준금리들과 통화량을 알게 해주는 M2(광의통화량)의 동향을 살펴보는 글 입니다. MOR, CD, COFIX 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대출 금리비교 시 알아야 할 것들 # 은행 채권, MOR 그리고 COFIX 1. 국민은행 MOR 금리 국민은행의 신용 및 담보대출 MOR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 변동금리까지는 약간 하락 했구요. 2년, 3년, 5년 고정금리는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3년 고정금리는 0.07, 5년 고정금리는 0.06이 상승하였네요. 1년 단위로도 보겠습니다. 3.. 2023. 6. 12.
대출 금리와 M2 동향 @6월 05일 적용 금리 # MOR, CD, COFIX 매주 대출시 기준금리가 되는 MOR, MOR 3개월물에 적용되는 CD금리, COFIX 그리고 통화량을 알게 해주는 M2(광의통화량)의 동향을 살펴보는 글 입니다. MOR, CD, COFIX 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대출 금리비교 시 알아야 할 것들 # 은행 채권, MOR 그리고 COFIX 1. 국민은행 MOR 금리 국민은행의 신용 및 담보대출 MOR 금리를 보겠습니다. 상승하던 MOR금리가, 6개월 변동과 5년 고정금리에서는 하락으로 돌아섰구요. 나머지도 동일하거나, 0.01상승에 그쳤습니다. 1년 단위로도 보겠습니다. 3. COFIX 금리 다음은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 입니다. COFIX는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 다음 공시일인 15일 중순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음 6월 중순.. 2023. 6. 5.
대출 금리와 M2 동향 @5월 30일 적용 금리 # MOR, CD, COFIX 은행의 금리는 다양한 기준과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되는데요. 대출시 기준금리가 되는 MOR(MOR의 3개월물인 CD금리), COFIX 와 M2(광의통화량)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돈의 흐름을 보고자 하는 글 입니다. 5월 25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였지만, MOR금리라든가 CD, COFIX 모두 금리가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도 다시 금리가 뛰고 있다는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MOR, CD, COFIX 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이를 참조해 주세요. >> 대출 금리비교 시 알아야 할 것들 # 은행 채권, MOR 그리고 COFIX 1. 국민은행 MOR 금리 국민은행의 신용 및 담보대출 MOR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매주 올라가는 모습을 보.. 2023. 5. 30.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 0407 실거주의무 유지 4월 4일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완화 내용 기존 규제는 정말 복잡해서 표하나로 정리하기도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아래와 같이 심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3.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실거주의무는 전매제한과 함께가야 하는데요. 이 것은 국회통과사항으로서 아직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상의 의무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둔촌주공의 입주예정이 25년 1월인데, 아래 규.. 2023. 4. 4.
아파트 전세 대출 과 보증기관 총정리 오늘은 전세대출을 받기위해서 알아야 하는 전세 대출의 종류와 보증기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 보증 대상과 시기 전세자금을 1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기관들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전세자금 보증 대상과 그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자금 대출대상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에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배우자 포함 - 배우자에 대해서도 검증하므로 한세대내 부부라면 다 안됨)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전세대출 이용자가 3억초과 아파트 매수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소유자 9억원이상 고가주택 소유자(KB시세 기준): 가능하도록 바뀜 23년 3월부터 규제가.. 2023. 1. 31.
특례 보금자리론 총정리 # DSR 저금리 9억이하 5억대출 금융위원회에서는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23년 1월 11일 시기와 금리를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금리인하도 추가 발표하였습니다.(0.5% 인하 로 인하여 4%초중반대로 가능)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리와 신청 시기에 관해서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3. 금리와 4. 신청시기를 보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한도 대출 신청 용도 금리 와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신청시기 및 처리기한 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상환수수료 ) DSR 미적용과 DTI 및 LTV 주택 수 및 처분조건 추가주택구입금지 보금자리론의 대출만기와 체증식 상환 보금자리론과 추정소득 팁 및 주의할 점 1. 특례보금자리론.. 2023. 1. 27.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총정리 오늘은 1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이해 우선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이것은 이사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라는 것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 요건등 모두 충족할시 최대80%)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하고 기본세율(1~3% 적용) (원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세대 1주택에 주는 기본공제 12.. 2023. 1. 13.
0103 부동산 대책 총정리 # 규제지역 해제 와 청약관련 규제 해지 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 와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무려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를 필두로 해서, 청약관련 규제해제에 관한 발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대폭 해제라는 말이 들어있구요. 재미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면 해제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1. 서울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해제 지난 번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아래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제는 규제지역하면 위의 4개 지역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조해 주세요. .. 2023. 1. 8.
1221 규제완화 정책방향 정리 # 부동산 다주택 취득세 완화 오늘은 12월 21일 발표된 규제완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은 2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른 것 인데요. 자료에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가지고 작성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 아래에 적힌 규제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연착률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이번 완화 대책은 구체적인 시행시기까지는 안나왔는데요. 그래도 취득세 완화부터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복원까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정리한 정책방향 내용들은 대부분 적용되겠지만, 취득세처럼 법률을 수정해야하는 것과 같은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먼저 가장 중요한 규제라고.. 2022. 12. 22.
아파트 교환거래 에 대한 총정리 # 계약서 주택 교환매매 오늘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직접 맞교환하는 교환거래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환거래 프로세스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 맞는 교환상대를 정하는 것이구요. 교환상대를 정해서, 교환가를 정하였다면, 교환거래의 과정자체는 특별히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을 끼고 거래한다는 가정하에 정리하겠습니다. 교환시에 정산차액이 필요한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먼저 차액정산이 필요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차액이 필요하겠지요. 1-1. 교환시 차액 정산이 필요한 경우 가장 먼저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환하는데요. 계약서에 차액정산일을 정해서 적게 됩니다. 차액이행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일정을 적는 란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 내역을 적구요. 특약란에 특.. 2022. 11. 23.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대상 과 가입 방법 # 의무발행 사업자 손택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 모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금영수증에 대한 가입의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맹대상은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바뀌게 되면 국세청에서 안내가 오기는 합니다. 발급신청화면에서 특별할 것은 없구요. 회사명과 함께 나오는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자 연락처 입니다. 위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국세청에 문자안내신청이 되어있는 사업자라면, 얼마 지나지 안아 아래와.. 2022. 11. 17.
규제지역 해제 및 새로운 대책 총정리 # 1110 대책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발표에는 많은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규제완화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이번 발표에서 많은 규제지역을 해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세종, 동탄 등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네요. 해제된 지역들이 많아서 해제된 지역보다,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보는 것이 빠른데요. 남은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 지역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참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11월 14일 0시부터입니다. 4.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 규제 완화 사실 LTV규제완화는 현재의 강력한 DSR규제로 인해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DSR의 영향에서 벗어날 .. 2022. 11. 11.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세금과 규제 비교 총정리 # 청약자격 종부세 자금조달계획서 거주의무 22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때 변경되는 세금이나 규제들을, 개인적으로 보는 중요순서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1-1. 비과세 기준변경 규제지역에서 비과세 양도를 하기위해서는2년 실거주 의무기간이 필요했었는데요. 해제되면 이러한 의무거주기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조정대상 + 투기) 실거주기간 거주의무 삭제 2년 실거주 의무 1-2. 양도세 중과해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시에 중과세(20~30%)가 추가로 붙는데요. 비규제지역이 되면 모두 사라지고,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본세율(6~45%)을 받게 됩니다. 기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조정대상 + 투기) 2년 이상 보유 후 다주택자 ..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