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및 새로운 대책 총정리 # 1110 대책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발표에는 많은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규제완화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이번 발표에서 많은 규제지역을 해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세종, 동탄 등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네요.

 

 

해제된 지역들이 많아서 해제된 지역보다,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보는 것이 빠른데요.

남은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전 지역
•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 과천시
• 하남시
• 광명시

 

참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11월 14일 0시부터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바뀌는 세금과 규제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세금과 규제 비교 총정리 # 청약자격 종부세 자금조달계획서 거주의무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세금과 규제 비교 총정리 # 청약자격 종부세 자금조달계획서 거주의무

 

2.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미분양이나 잘못 청약한 물량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무순위 청약시에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에 무순위 청약물량이 나오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청약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다만, 무주택 요건이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다주택자까지 무순위 청약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최대한도가 2억원이었는데요.

이 한도가 풀렸습니다.(이것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었는데요.)

본인 소유의 집에 대해서 LTV와 DSR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DSR은 매우 강력하게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집에서 LTV만큼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DSR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110~120%를 잡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KB시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에 매주 한도가 낮아진다고 보면 되지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도 허용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억울하게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 분들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 규제 완화

사실 LTV규제완화는 현재의 강력한 DSR규제로 인해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DSR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완화되었습니다.

 

• 규제지역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 LTV 50%로 통일
•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15억 초과 아파트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지가 해제되었는데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자금이 약간 부족해서 못 갔던 곳들을 대출받아 가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12월 초에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안심 전환대출은 변동이나 준고정금리로 인해서 금리 상승기에 고통이 큰 사람들에게 4%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6억원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건에 맞다면, 아무래도 기존 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덜해질 수 있겠지요.

 

 

6. 임대사업자 개선방안 제시 계획 발표

임대사업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연내 발표한다고 하였으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7.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안 발표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서 규제개편을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발표는 되었지만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새로운 제도 발표예정을 발표한 것이 많이 있네요.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그렇구요.

 

 

8. 정리

이번 발표에서 나온 향후 계획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도모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도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 이지요.

 

 

 

이번 발표이후, 폭락으로 인해 기사에 자주 올라오던 도시의 부동산 거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구요.

향후 나올 등록임대사업제나 재건축 안전진단 안화가 어떻게 발표되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 지켜보아야 하겠네요.

 

이상으로 11월 10일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