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방향 정리 # 역전세 한시적 DTI 신탁 특례

오늘은 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 대응 방안 

1-1. 한시적 DTI 적용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역전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DTI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완화해 주어서,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 입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DTI는 DSR과는 다르게 해당 대출 이외에는 이자만을 더하므로 한도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DSR	DTI
구성	해당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원금을 안갚는 마이너스 통장도, 5년 나눠갚는 것으로 계산)	해당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의 이자

 

대출완화의 시기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7월 말 부터 1년동안 한시적(24년 7월까지)
• 개인 임대인: DTI 60% 적용(특례보금자리론 수준)
• 임대사업자: RTI 1배로 하향
• 대출금액을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

 

 

 

역전세로 인해서 연장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을 돌려줘야 할 때도 이 대출을 사용할 수도 있구요.

위에 나온 것처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대출한도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풀어주지만, 대출금은 전부 세입자계좌로 들어가게 해서,

대출금을 주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한 규칙들은 차후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

2-1.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수준인 아래와 같이 유지한다고 합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다행히도 종부세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의 한도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2-3. 신혼부부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다음과 같이 신혼부부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 전세: 6천만원 -> 7.5천만원
• 매매: 7천만원 -> 8.5천만원

 

3. 정비사업 

3-1. 신탁사 특례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례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조합방식 대비해서 2~3년 이상의 시간 단축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3-2. 정비사업 관련 법안 조속 입법 추진

다음의 정비사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만, 추진이 입법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야당과 어떻게 합의해 나가는지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 1기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4. 분양 관련 

4-1.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분양권 관련해서 남아있는 실거주의무 개정안 변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추진은 어디까지나 추진이지요.

이것도 국회통과가 필요하니 당장은 어려울 것 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4-2. 사전청약 확대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공급이 미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향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전청약은 지난 정권에서 집값잡는 대책 발표에 단골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5. 신규택지 착공 및 신규후보지 발표

5-1.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4분기 중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값에 충격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요인 중 하나가 3기 신도시 공급인데요.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착공은 분양아파트의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2. 신규후보지 발표

수도권의 기존에 발표된 택지지구를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하고,

24년 상반기 까지, 신규 공공택지를 15만호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신규 공공택지는,

콤팩트시티라고 불리는 김포한강2지구와 평택지제 및 진주의 3.9만호가 포함됩니다.

 

6. 공인중개사 책임중개

임대차 중개시에 매물 및 임대인의 납세이력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 및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