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월세 계약시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초단기 계약

오늘은 단기간 월세 계약시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 월세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호법 미적용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몇개월을 계약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동안 살수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년더 갱신해서 총 4년을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데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시사용이라는 기준을 여기서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6개월 이내라든가, 8개월 이내라든가 기준이 있으면 좋았었을텐데 말이지요.

아마도 짧은 몇개월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특약에도 명시할 것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 일시사용의 범주가 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으므로,

되도록 특약에도 명시하여서 이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월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특약에도 명시적으로 해당 계약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의 사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