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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

신용카드 및 건강보험료 추정소득 계산방법 총정리

by everInvestor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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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카드 사용과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추정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정소득 계산 대상

1-1. 추정소득 적용조건

추정소득 적용을 위해 은행에서 고려하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추정이 않되니 추정소득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래 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추정소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인데요.

 

  • 증명되는 소득 없음
  • 부부합산 소득 2,400만원 이하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장 확실하구요.

 

부부합산소득의 경우 은행마다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 중에서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추정소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은행이 있으므로,

은행부터 보험사등 다양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소득이 없으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추정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 추정소득 필요서류

추정소득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이 조금 발생하였거나, 소득신고금액이 작은 사업자의 경우 2,4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하구요.

소득이 없는 경우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세청 방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민원증명 > 사실증명 > 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증빙서류
무소득자(주부등)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원천징수영수증

 

2. 최대 인정가능 추정소득

최대로 인정가능한 추정소득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00 만원이 최대 금액인데요.

이런저런 추정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해도, 5,000만원을 넘지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3.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여부

배우자의 추정소득도 합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추정소득이 최대치인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할경우,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포함해 추정소득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합산시 부채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산을 통한 유불리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겠지요.

 

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산한 사용금액의 추정소득

4-1. 추정소득 계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추정소득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카드 사용액을 소득환산율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요.

 

추정소득 = 최근1년간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률(금융사마다 다름)

 

이 계산방법은 은행연합회에 정의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 부가메뉴 > 규제개혁포털 > 자율규제 규정정보' 에 들어가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 중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용카드 사용률금융기관들마다 다르고,

그 적용 시기마다 달라서 대출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추정소득이 높아지는지는 은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이지요.

개인적으로 문의해 보았을 때,

2,3금융권보다는 1금융권 은행이 환산율 책정에 보수적이었습니다.
환산율로 나누는 공식이므로 높아질수록 추정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4-2. 실제 계산

실제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900만원인 사람이 있고, 소득환산율을 39.4%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환산율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1900만원(지난 1년간 사용한 소득공제대상 카드사용액 / 39.4%(소득환산율)

 

계산해 보면, 4800여만원이 추정소득으로 나오는 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정금액 차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4-3. 인정금액 차감

신용카드 추정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DTI 및 DSR 계산 시, 소득 인정금액에서 10% 차감이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추정소득 금액을 5,500만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1,900만원의 추정소득은 4,800만원 정도로 계산되었는데요.

인정금액 차감으로 10%를 빼면 실제 인정금액은 4,340만원이 됩니다

 

 

39.4% 소득환산률을 기준으로,

최대인정금액인 5000만원을 인정받으려면,

카드사용금액이 22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23년이나 24년도에는 이 소득환산률이 높아져서,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하므로, 대출시 문의해보셔야 하는데요.

넉넉하게, 연간 공제대상 카드사용금액 2600~2700만원 정도면 대부분 추정소득 5000만원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4.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 자료 받는 방법

공제대상 소득금액 대상은 홈텍스 연말정산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조회발급 > 소득세액 공제 자료조회'에서 조회하고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카드들의 카드사에 각각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하셔도 되는데요.

홈텍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여러카드사의 공제대상금액만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4-5.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냐 신용카드냐는 추정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때문에, 굳이 신용카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5.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추정소득

5-1. 추정소득 대상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추정소득 대상은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시겠지요.

 

5-2. 추정소득 계산

아래는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추정소득에 따른 계산 방법인데요.

최근 3개월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율도 매년 변경되므로 대출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3개월 납부 보험료의 평균값 / 보험료율) *12개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해해 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을 3.6%로 잡구요.

3개월 평균 16만원 납입시,

160,000 / 3.6% * 12를 해주어 보니,

약 5,333만원이 나오는 군요.

여기서도 끝이 아니구요. 인정차감이 존재합니다.

 

 

 

5-3. 인정금액 차감

건강보험료의 추정금액도 차감되는데요.

카드사용금액은 10%였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5%가 차감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의 3개월 평균값이 15만8천원인 경우 5%가 차감되어서 5003만원이 되는데요.

인정소득의 최대치가 5,000만원이므로, 

이 때 추정소득은 5,000만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5-4. 자료 받는 방법

건강보험료 자료는,

건강보험 공단인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앱을 이용해서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치 자료가 필요하므로 꼭 3개월치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5-5. 자격득실확인

지역 건강보험료로 추정소득을 계산 받는 경우, 대출받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데 지역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가 아니여도 보험료 납입내역은 세대주와 같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지역가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출 받을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입자의 명의를 보고,

그 사람이 최근에 낸 3개월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면, 보험료 추정소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5-6. 예외적인 7천만원 한도 인정

2019년도 5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배포자료를 참조하면,

DSR산정시에 현행 최대 5천만원인 것을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소득수준이 확인될 경우 연 7천만원으로 인정 및 신고소득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요. 다만, 여러 소득자료에서 제시된 소득액이 다를 경우 낮은 소득액을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건강보험료를 제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둘다 추정소득 7천만원이 나와야 7천만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자료에서 말한 인정 및 신고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예외사항이 얼마만큼 은행권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및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추정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조건에 맞춰 최대 인정금액인 5,000만원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위의 글의 조건등을 잘 살펴보고 본인에 맞게 추정소득이 높아질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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