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5년 면제로 대구는 부활할까요?

최근 대구시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5년 면제 정책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행된다면 대구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양도세 5년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세 5년 면제의 위력

IMF로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려고 했던 김대중 정부,

그리고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침체되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양도세 5년 면제 카드가 있었습니다.

 

일시적 2 주택을 하더라도 5년 비과세는 어려운데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5년간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강력한 카드 덕분에,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셨던 분 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때는 모두가 하락을 말하고 있던 시기이기에,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년 면제에 대해 높은 수익률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5년 면제 정책이 나오면 바닥신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지요.

 

요즘같이 정보가 블로그, 카페, 단톡방 등을 통해서 빠르게 도는 시대에,

실행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입지가 좋은 곳부터 반응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제

문제인 정부때 만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고 해도,

다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가 8%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5년 양도세를 면제해 주더라도,

8% 마이너스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살만한 사람들이 다주택자 혹은, 

기존의 1,2 주택자라고 가정해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지요.

 

3. 대구시 양도세 5년 면제의 야심 찬 계획

대구시의 경우 아직도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지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관한 부분까지 같이 케어해 주는,

양도세 5년 면제를 추진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게다가, 대구시에서는 현재 인허가 물량 조절까지 하고 있지요.

 

중앙정부가 아닌 대구시라는 지방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인 양도세 면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 다른 도시는?

대구도 미분양이 심하지만,

다른 도시들도 미분양이 심한 곳들이 존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미분양 양도세 5년 면제는 대구시에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