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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44

부동산 매매의 계약 파기 또는 매매 해지에 관한 정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매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매매 해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가계약, 계약, 중도금, 잔금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단계별로 각각 다른 의미와 계약 해지의 가능성 그리고 계약이행의 책임을 갖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계약과 계약 부동산 계약은 통상 10%를 지불하는 계약금이 지불됨으로서 매매거래가 시작되는 동시에, 상호간에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것 인데요. 가계약금은 이러한 부동산 계약을 하기전에 관습적으로, 서로의 약속으로서 일정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은 용어자체도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 2020. 1. 27.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이신 분들중에서는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시는 분들 같이 선의로 집이 두채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경우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면, 일시적이지만 집이 세채가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집을 팔거나 증여를 해야할텐데요. 오늘은 증여세의 면제 범위나 관련된 팁 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 범위 생활비나 교육비 및 병원비와 혼수비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족의 경우에는 일정범위안에서 증여가 면제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간에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증여를 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증여대상 면제범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등 자신의 위에.. 2019. 4. 10.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곳은 역시 가족이지요. 특히 부모님께서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아무래도 부모님께 자금을 받아서 부족한 금액을 채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텐데요. 함부로 아무 자료도 없이 돈을 받아서 쓰게되면,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붙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돈을 부탁해서 받아서 써도 되지만,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구요.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하고자 한다면,부모자식간 대출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돈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오늘은 이렇게 부모자식간 돈이 오가는 경우에 어떻게 증여세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 11. 2.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대책)과 부동산에 대한 영향 총 정리 10월 24일 오후 정부에서는,새로운 가계부채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관심이 매우 큰데요.오늘은 이번 대책의 주요한 내용들 중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1.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목표는 3대 목표와 아래 7가지 핵심과제를 가지고 입니다. 이중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은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그 중에서도 4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은 2번을 통해서 달성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그럼 2번의 새로운 DTI와 DSR이 어떤 것인지아래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새로운 DTI와 DSR의 적용 이번 10.. 2017. 11. 1.
청약조정대상지역 과 82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8월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발표된 내용중에는 양도세 추가적용이 들어가 있어서,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도세 추가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느냐 인데요.해당되면 10~20프로의 추가된 중과세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변경되어 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적용대상인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82대책 적용전인, 2018년 4월전까지 양도소득세는,주택수와 상관없이 매도시의 차액에 대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2018년 4월 2일부터.. 2017. 8. 6.
절세 하는 부부의 공동명의 등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복잡한 만큼 절세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절세 방법중 결혼을 한 부부가 취할 수 있는 절세 전략중에 하나가 공동명의인데요.오늘은 절세를 잘 하는 부부라면 알아야 할, 공동명의시에 득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 하면 득이 되는 경우 1-1. 종합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6억이상이 되는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요.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부부가 1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5억씩 나누어서 등기가 된다면,각각 6억미만이 되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득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 주택 임대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로 짜여져 있.. 2017. 3. 24.
아파트 및 주택 구매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오늘은 아파트 및 주택 구매시에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크게,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 절세 아래의 취득세표를 보면 취득가와 전용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주택의 크기보다는 취득가에 따라서 요율차이가 더 큽니다.만약 매매가가, 6억 혹은 9억 전후반이라면, 한도금액이내로 계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라도, 1%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2. 재산세 절세 재산세의 납부 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따라서 4,5월에 아파트 구매를 하시고자 하신다면,계약은 미리 해 놓더다도, 잔금일을 6월2일 이후로 한다면,1년에 내야할 재산세.. 2017. 3. 23.
LTV , DTI 그리고 DSR 이 무엇인가요? # 신DTI 부동산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대출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 쓰면 내집 마련할 시간을 단축해주고, 좋은 물건을 원하는 시기에 사주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은행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몇가지 조건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LTV, DTI 그리고 DSR 입니다. 여기에 최근 추가된 신DTI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TV LTV는 Loan to Value Ratio 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외국에서는 LTV Ratio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LTV라고 하면, 보통 주택담보대출비율 이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주택담보가치의 몇 퍼센트를 대출해 줄 것이냐는.. 2017.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