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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회계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by everInvestor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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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관련된 소식중에,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단어로 분식회계가 있습니다.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들리면, 주가는 하한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분식회계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식회계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무상태나 실적을 좋아보이게 하기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거나,

부채나 비용을 축소시켜 회계처리하는 것을 가르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어서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감사의견


재무재표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감사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최대한 회사에 유리하도록 재무를 처리할테니,

제3자가 이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회계법인이 제출할 수 있는 감사의견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적절, 한정, 부적절, 의견거절이 있습니다.




적정을 제출한 회사의 회계가 분식회계로 드러난다면,

해당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에 대한 신뢰도도 동시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분식회계로 수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직전까지는 제무제표상으로 감사의견에 적정을 받았던 회사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경우가 일어나고 있구요.

이러한 경우 회사와 감사의견을 제출한 회사 모두 신뢰도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회계법인의 경우,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3월에 영업정지처분 1년을 받은 회계사도 있었습니다.



3. 분식회계의 방법들


기업이 재무재표가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미지급비용에 대해 과소 책정하는 방법
  • 창고에 쌓여있는재고의 가치를 부풀려서 장부에 기재
  • 팔지않은 제품의 매출 전표를 끊어서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
  •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고의로 적게 쌓아서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
  • 매출원가를 과소책정하는 방법
  • 감가상각비를 일부러 작게 계상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


4. 분식회계의 문제점


회사의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주주들로서는,

공시내용자체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점은, 기관보다도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분식회계가 기사화 되는 시점에 이미 주가는 하한가를 향해서 떨어져 가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이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본적인 재무재표상태와 업황, 그리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무재표로 볼 수 없는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를 했지만 돈을 못받았는데, 재무재표가 좋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5. 분식회계 대응수단


분식회계로 판명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구요.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별도로 제외한다고 신고하지 않는이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정리


분식회계 뉴스가 나오면, 외국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발빠르게 손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보수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에게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감사인지정제가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좀 더 투명하게 기업의 재무재표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변경 된 내용이 있다면 이 글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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