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지식13 아파트 매매 잔금 미납시 계약 해지 방법 정리 # 부동산 잔금일 미지급 아파트 매매시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잔금일 미지급과 1-1. 부동산 계약시 지급의 4단계 보통 계약은 아래의 4단계의 지급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가계약금, 계약금 등 중도금 납부 전까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밝힘의로서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서 잔금을 치구게 되면서 절차가 조금 복잡해 지는데요. 잔금은 어떨까요?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1-2. 잔금 미지급시 계약해지(해제) 잔금일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민법 제544조에 명확하게 나.. 2023. 7. 6. 0103 부동산 대책 총정리 # 규제지역 해제 와 청약관련 규제 해지 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 와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무려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를 필두로 해서, 청약관련 규제해제에 관한 발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대폭 해제라는 말이 들어있구요. 재미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면 해제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1. 서울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해제 지난 번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아래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제는 규제지역하면 위의 4개 지역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조해 주세요. .. 2023. 1. 8. 1221 규제완화 정책방향 정리 # 부동산 다주택 취득세 완화 오늘은 12월 21일 발표된 규제완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은 2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른 것 인데요. 자료에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거대한 의제를 가지고 작성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목 아래에 적힌 규제의 정상화와 부동산시장 연착률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이번 완화 대책은 구체적인 시행시기까지는 안나왔는데요. 그래도 취득세 완화부터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복원까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정리한 정책방향 내용들은 대부분 적용되겠지만, 취득세처럼 법률을 수정해야하는 것과 같은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먼저 가장 중요한 규제라고.. 2022. 12. 22. 규제지역 해제 및 새로운 대책 총정리 # 1110 대책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발표에는 많은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규제완화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이번 발표에서 많은 규제지역을 해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세종, 동탄 등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네요. 해제된 지역들이 많아서 해제된 지역보다,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보는 것이 빠른데요. 남은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 지역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참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11월 14일 0시부터입니다. 4.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 규제 완화 사실 LTV규제완화는 현재의 강력한 DSR규제로 인해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DSR의 영향에서 벗어날 .. 2022. 11. 11. 등기부등본의 불편한 진실과 주의할 점들 # 근저당 해지 오늘은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서류조작사건과 관련하여서 등기부등본의 진실과, 이와 관련하여 주택매수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류조작해서 등기부등본 근저당 말소한 사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매수인 -> 대출을 끼고 빌라를 구매 하였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주인(매도자)이 대출을 갚지않고 은행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근저당 해제서류를 제출해 말소시키고, 잔금을 받았던 것을 알게됨. 은행 -> 기존대출을 갚지 않고, 중복으로 담보 대출을 하게 된것을 알게된 1금융권 은행이, 기존의 대출을 근거로 근저당을 회복시키는 소송을 진행하였음. (우연히도 전주인(매도자)와 매수인의 은행은 같은 1금융권 은행이었음.) 소송 결과 = 서류위.. 2022. 11. 5. 배액배상 예방법 및 대응법과 세금 총정리 # 중도금 매매 계약파기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시세가 급상승해서 배액배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액배상과 민법제565조(해약금) 배액배상에 관한 것은 민법 제5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여기서 이행의 착수는 무엇일까요? 매매계약에서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을 말합니다. 중도금이 들어가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지요. 즉, 계약하고 바로 다음날 오전이라도 계약금을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지요. 반대로 보면, 매도자 측에서 시가상승을 이유로 중도금을 않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미리 송금해놓고 여.. 2022. 7. 27. 상생임대인 특례 제도 정리 # 621대책 오늘은 6월 21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바뀐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생임대인 제도 1-1.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은 직전계약시와 동일한 임대인으로서, 임대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계약에 비해서 5%이내로 올려서 전월세 계약을 맺어주는 임대인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비과세나 장기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상생임대인제도 입니다. 갱신계약은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6월 21에 발표된 621대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존보다 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늘어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구분 개선사항 기존 .. 2022. 6. 23.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 바닥충격음 오늘은 입법예고가 되어 시행예정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건설기준에 층간소음 기준 규정 1-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22년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실시되는데요. 소음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여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음종류 의미 기준 경량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49dB 3. 정리 층간소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위에서 나온 소음기준인 49DB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기준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법상의 한계등을 고려한 결과이겠지요. 그래도, 사후확인제라는 확인절차를 명시.. 2022. 3. 29. 프롭테크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정리 # 호갱노노 직방 아실 오늘은 부동산 통계등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높여주는 프롭테크사이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실, 호갱노노, 부동산 플래닛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실 아실에는 부동산투자의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기능들이 풍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UI에 아쉬운점이 많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UI가 부족할수는 있겠지요. 이 글에서는 아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주보는 메뉴들은 바로 보지는 못하고, 더보기를 눌러야 볼 수 있습니다. 2-1. 최고가 아파트 사실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은 가격으로 나오겠지요. 가격을 평면적으로 보기보.. 2021. 5. 27.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 갑구와 을구 오늘은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갑구와 을구 등기부등본에도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중시하는 등기부등본의 그것과는 용도가 다른데요. 건축물대장의 갑구는 해당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 표시가 되구요. 을구는 건축물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됩니다. 2. 갑구 보는 방법 해당 건축물대장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 갑구는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볼 것은 건축물대장가장 윗부분입니다. 위반건축물은 화살표가 된 부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담당직원이 항공사진을 이용하거나 주변인의 민원신고를 통해서 등재되게 되는데요.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등 부담이 매우 크므로,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되는 경.. 2020. 10. 20. 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검색방법 정리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오늘은 법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검색하여서 원하는 법률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체계 한국의 법령체계는 최고규범인 헌법을 가장 상위로 합니다.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률이 존재하구요.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있구요. 대통령령을 시행규칙인 총리령, 부령등의 행정입법이 받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서 재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1-1. 헌법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헌법은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 2020. 8. 20. 부동산 거래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같은 경우,첫 매매시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에 어떤 점 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와,소유권 이외에 관한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은행에 의한 근저당이나 가처분 같은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근저당이 잡혀있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상황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를 검색하여서, .. 2017. 11. 1. 주거용도별로 건폐율 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꼭 마주치는 단어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오늘은 주거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주거지역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인 1종부터 3종까지를 정리해볼텐데요. 먼저 전체를 표로 한번보고,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주거지역에 구분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및 높이제한은 아래와 같은데요.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