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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재건축 재개발 투자1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산정방법 과 시뮬레이션 결과 # 초과이익부담금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세금의 형식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의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 재건축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부담금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부과율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공식을 보면, 개시시점주택가액, 개발비용이 높을수록 재건축부담금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주택가액은 임의로 올릴수 없지만, 개발비용은 높여서 고급스럽게 지을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개발비용은 높이면, 오히려 조합원에 추가분담금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수가 있으므로, 함부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 .. 2022. 5. 30.
재개발 권리산정일 정리 #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새롭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권리산정일이 정말로 복잡해 졌는데요. 오늘은 이들지역의 권리산정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산정기준일 1-1. 권리산정기준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권리산정일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도정법 제 77조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요.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므로, 아래에 나와있는 것처럼, 입주권을 여러개 받기 위해 지분쪼개기나 다세대주택 전환등이 되지 않습니다. 3. 정리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기 전에, 공공주택 복합사업이어서 현금청산대상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구요. 이것이 아닌 공공재개발이라면, 권리산정일이 지났으므로 위의 권리산정일을 참고하여서, 이 후에 준공되었거나, 소유권이 변경되.. 2022. 3. 23.
무허가주택 과 재개발 입주권에 관한 정리 # 뚜껑 오늘은 무허가주택인 뚜껑 매물과 재개발 입주권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허가 주택과 뚜껑 그리고 입주권 원래는 건축허가를 신고하고 착공한다음, 준공후에 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과 등기에 올리는 것이 주택을 건축하는 순서인데요. 과거에, 피난민등이 대지의 소유권없이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점거해서 무단으로 주택을 짓고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에 올라가 있지 않아,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허가받지 않은 주택도 재개발하게 되면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토지지분없이 무허가 건물로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을 뚜껑매물이라고 합니다. 2. 뚜껑매물의 특징들 뚜껑매물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 2022. 2. 18.
리모델링의 단점과 장점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모델링의 단점 1-1.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업입니다. 분양을 해야 그에대한 수익으로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늘리고 하는 것 인데요. 분양을 하려면 세대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수직증축을 해야 건폐율도 유지가 되고 쾌적한 단지가 유지될 텐데요. 이것이 않되면 남은 건폐율이 높은 단지들만, 수평증축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요. 수직증축이 않되면 사업성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럼 수평증축을 해야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평증축을 할만큼 용적률도 높고, 건폐율이 낮은 단지는 많지 않을 것 입니다. 1-2. 내력벽 철거 불가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기둥식이 아니라, 벽식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 2022. 1. 26.
신속통합기획 과 21구역 정리 # 재개발 신통기획 21년 12월 28일날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후보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1. 신속통합기획 이제 정부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책들이 너무나 많아졌지요. 2월 4일 부동산대책이나 5월 6일 부동산대책 등등 너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권리산정기준일도 언제인지 모를정도인데요. 기존에는 공공에 의해서 시행되거나 공동으로 싱행되는 재개발 대책들이었다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서울시가 시간이 오래걸리는 수립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절차나 심의등을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가르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따르게 되는데요. 5년 .. 2021. 12. 31.
재건축 재개발 전매금지 와 예외 경우들 정리 #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사업단계이후부터는 매매를 하더라도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전매금지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매금지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예외에 해당하여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전매금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매매를 해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현금청산이 되버려서,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도정법 제39조에 나와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전매금지 기간 82대책 적용시점 비고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후 전매금지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부터 전.. 2021. 7. 26.
재건축 투자 할 때 이것만은 따져보자 #개발이익환수제 무상지분율 대지지분 이제 우리나라에 20,30년 지난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됬는데요. 집을 마련하면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면, 아직은 아파트가 노후화 되었더라도, 투자를 생각해서, 매매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건축 투자시에 따져봐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이 형성되고,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게되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내는 것을 유예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이익이 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중과세를 하는데, 1억 1천을 넘을 경우는 최대치인, 초과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제도 입니다. 재건축으로 이득을 보신분들중에는 1억이 넘게 득을 보신분들도 많이 있을텐데.. 2021. 7. 17.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전매금지 21년 6월 9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날은 국토부장과과 서울시장의 간담회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의 시기를 앞으로 당기는 것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69대책 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후, 6월 24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로 배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시기의 조기제한에 대한 내용이 배포되었는데요. 원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특정 단계를 지나가면, 재건축, 재개발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였었는데요. 법령개정을 통해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단계보다도 더 빨리 지위양도 .. 2021. 6. 26.
재개발 투자 할 때 알아야 할 것 들 # 뚜껑 감정평가 추가부담금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가부터 추가부담금 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재개발투자의 장단점과 투자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개발 투자의 장점 1-1. 로얄동 로얄층 배정 청약은 당첨되어도 저층이 되면 아쉬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동과 층을 사려면, 전매가 풀리고 로얄동로얄층을 선택할 수 있을텐데요. 재개발 물건의 경우는, 조합원끼리 미리 추첨을 하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되는 물건은 조합원끼리 추첨경쟁하여서 선택하고 남은 동과 층들만 있게되지요. 2021. 5. 18.
재개발 이사비용에 대한 정리 # 재건축 # 이주비 # 주거이전비 # 보상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하여서 정비사업구역에서 살다가 이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상비용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주비, 주거이전비 그리고 이사비가 그러한 보상비용입니다.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주비 1-1. 이주비 관리처분인가가 나게되면, 실질적으로 재개발 관련인허가를 모두 득했다고 보면되는데요. 이후에 명도 후 철거가 진행되게 됩니다. 철거전에 살 곳이 필요하므로, 임시 거처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 바로 이주비입니다. 정리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에게 이주할 때 빌려주는 돈을 가르키는데요. 지급하는 비용인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와는 달리, 이주비는 빌려주었다가 다시 갚아야 합니다. 이름이 이주비라서 지급.. 2020. 9. 29.
재개발 절차에 관한 정리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오늘은 재개발 절차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체 재개발 과정 우선 전체 재개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된 허가를 얻는 사업시행인가, 중요허가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표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중간에 각종 행정절차도 매우 많고, 사람간의 일이라서 다툼도 많이 발생하여서 사업이 늘어지기도 하구요.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체가 생기는 것이여서 각종 인건비와 사업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재건축보다도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어서인지,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 8. 19.
재건축 절차와 시간은 어떻게 걸리나요? 재건축은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준비단계, 시행단계, 착공단계, 청산 단계등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준비 단계 이 단계는 보통 2-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는데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진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업준비단계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진행 됩니다. 1-1. 기본 계획 수립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데요.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르킵니.. 2017.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