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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과 규제44

신용카드 및 건강보험료 추정소득 계산방법 총정리 오늘은 신용카드 사용과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추정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정소득 계산 대상 1-1. 추정소득 적용조건 추정소득 적용을 위해 은행에서 고려하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추정이 않되니 추정소득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래 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추정소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인데요. 증명되는 소득 없음 부부합산 소득 2,400만원 이하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장 확실하구요. 부부합산소득의 경우 은행마다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 중에서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추정소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은행이 있으므로, 은행부터 보험사등 다양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소득이 없으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2,.. 2024. 1. 18.
단기 월세 계약시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초단기 계약 오늘은 단기간 월세 계약시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 월세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호법 미적용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몇개월을 계약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동안 살수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년더 갱신해서 총 4년을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데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23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방향 정리 # 역전세 한시적 DTI 신탁 특례 오늘은 23년 7월 4일 발표된, 하반기 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전세 대응 방안 1-1. 한시적 DTI 적용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역전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DTI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완화해 주어서,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 입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DTI는 DSR과는 다르게 해당 대출 이외에는 이자만을 더하므로 한도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DSR DTI 구성 해당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원금을 안갚는 마이너스 통장도, 5년 나눠갚는 것으로 계산) 해당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의 이자 .. 2023. 7. 5.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 0407 실거주의무 유지 4월 4일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완화 내용 기존 규제는 정말 복잡해서 표하나로 정리하기도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아래와 같이 심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3.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실거주의무는 전매제한과 함께가야 하는데요. 이 것은 국회통과사항으로서 아직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상의 의무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둔촌주공의 입주예정이 25년 1월인데, 아래 규.. 2023. 4. 4.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총정리 오늘은 1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이해 우선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이것은 이사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라는 것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 요건등 모두 충족할시 최대80%)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하고 기본세율(1~3% 적용) (원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세대 1주택에 주는 기본공제 12.. 2023. 1. 13.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 세금과 규제 비교 총정리 # 청약자격 종부세 자금조달계획서 거주의무 22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때 변경되는 세금이나 규제들을, 개인적으로 보는 중요순서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양도세 1-1. 비과세 기준변경 규제지역에서 비과세 양도를 하기위해서는2년 실거주 의무기간이 필요했었는데요. 해제되면 이러한 의무거주기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조정대상 + 투기) 실거주기간 거주의무 삭제 2년 실거주 의무 1-2. 양도세 중과해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시에 중과세(20~30%)가 추가로 붙는데요. 비규제지역이 되면 모두 사라지고,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본세율(6~45%)을 받게 됩니다. 기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조정대상 + 투기) 2년 이상 보유 후 다주택자 .. 2022. 11. 10.
자금조달계획서 총정리 # 미제출사유서 증빙자료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의 작성방법과 관련된 세금상의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는데요. 강화된 내용은 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규제지역에서는 1억이하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한다는 것 이지요. 자료종류 구분 강화된 내용 기존 내용(과거)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모든거래 3억이상 비규제지역 개인 - 6억.. 2022. 7. 26.
2주택자 월세 임대료 종합소득세 기존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나 전세를 받고 기존집을 임대로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라는 인식이 없기에, 이정도 주택수 가지고 월세로 세금을 내야하나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은 2주택자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대상에 대한 이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2주택자는 전세까지는 비과세이고, 월세부터 과세가 됩니다. 부부합산 주택수 과세 여부 1주택 월세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해외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전세는 비과세 2주택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 (전세, 즉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비과세) 3주택이상 월세와 전세에 대해서 과세 (다만 전세는.. 2022. 6. 23.
일시적 2주택 총정리 # 조정지역 실거주 비과세 이사를 할 때 언제 어떻게 두번째 집을 매수하고 첫번째 집을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일시적 2주택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최근 바뀐 내용 22년 5월 새정부 출범전 양도세가 개정이 발표되고,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이 예정되면서 일시적2주택 조건도 바뀌었는데요. 이 글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바뀐 내용은 아래글에서도 적용되었으므로, 바뀌내용은 간단히 보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 간단히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바뀐내용 기존 양도세 기존주택 2년내 처분 (22년 5월10일부로 적용) * 전입조건만 사게, 규제지역 거주조건이 사라진것은 아님 1년내.. 2022. 5. 30.
재개발 및 재건축 취득세 총정리 재개발 및 재건축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총 2번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한번은 재개발 물건을 사기위해 내구요. 나머지 한번은 새로 준공된 아파트를 위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간단하지 않은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재개발 및 재건축 취득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정비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둘간에는 취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구분 내용 원조합원 정비구역 지정일 현재까지의 부동산 소유자 승계조합원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받은 소유자 2.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입주권 재개발 사업중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2022. 3. 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거주요건 12억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되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 신고에 대한 의무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통 양도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명확한 비과세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아래의 요건들은 1세대가 1주택일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주의할 것은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서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 점 입니다. 조건 비조정대상 지역 - 1세대를 유지할 것 -.. 2021. 12. 9.
2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시점에 관한 기재부 자료 정리 # 일시적2주택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정확히는 반박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시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 이와 관련하여서 기재부에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료의 배경 최근에 화재가 되었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것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다주택인 2주택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 1억이하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울과 인천의 2주택자가 지방 원주의 공시가 1억이하 주택을 매수하여 3주택자가 된 다음 1번주택은 과세하고, 나머지 2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세팅해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배경은.. 2021. 11. 6.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리 # 1026 부채대책 21년 10월 26일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 차주단위 DSR을 앞당겨 조기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기존의 차주단위 DSR시행 계획을 아래 글을 통해보시면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2021.05.23 - [부동산 투자/부동산 세금 및 금융] - 차주별 DSR 규제 총정리 # 개인별 한도 비율 차주별 DSR 규제 총정리 # 개인별 한도 비율 21년도 7월부터는 개인별 DSR 한도 적용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SR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investnote8.tistory.com .. 2021. 10. 26.
규제지역 지정현황과 영향 정리 # 신규 규제지역 계속 업데이트 이번 글에서는 신규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해제 된 지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계속 지정하고 있어서 기존글에서의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투자 및 세금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글은 규제지역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업데이트 된 시기는 마지막 규제지역 지정시기인, 2021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업데이트하면서 날짜도 계속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지역 지정현황 20년 12월 18일에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36곳이나 되는데요.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광역시, 울산2곳 및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여수, 순천, 광양, 논산, 공주, 경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청.. 2021. 9. 11.
재개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혜택 # 재개발 전매제한 비과세 오늘은 재개발 주택을 매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주택과 관련하여서 비과세를 받는 경우의 수는 총3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재개발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추가 대체주택매수 후 양도세 비과세 재개발 주택완성후 대체주택을 2년이내 양도 일반주택소유자가 재개발 주택을 매수후 양도세 비과세(156조의 2, 4항 적용) 종전 주택을 재개발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양도 일반주택소유자가 재개발 주택을 매수후 양도세 비과세(156조의 2, 3항 적용) 종전 주택을 재개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맞는 .. 2021. 9. 9.
양도세 매수자 부담 방법에 대한 정리 양도세 매수자 부담은 세금을 제대로 내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세금문제가 꽤나 까다로운 편 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세 매수자 부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 77%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음성적으로 몰래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만 하였다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실재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 입니다. 1-1. 2번 붙는 양도세 양도세 매수자 부담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세금이 두번 부과된다는 것 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양도세가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율 계산 중계수수료와 기본인적공제금액 공제 1차 양도세 산출 = 매수인 취.. 2021. 7. 20.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신고방법 정리 # 소명자료 제출서 국세청에 양도세를 신청하려고 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가이드가 나와있지 않아서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서류는 취득과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입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세무서에 비치되어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취득시 매매계약서(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계약서) 양도시 매매계약서(경매는 경매낙찰관련 증빙서류) 원래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취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한데요.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이므로 공제할 비용이 .. 2021. 7. 13.
실수요자 LTV 확대 발표안에 대한 정리 # 서민 대출 완화 오늘은 21년도 6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LTV 확대 발표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민 실수요자 LTV우대와 요건완화 1-1. 주택기준 상승과 LTV 20%우대 이번 완화책에서 주택기준가격이 상승했는데요.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수도권 9억원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서민 및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관점이 들어간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완화책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기존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완화책에서는 기본LTV보다 20% 우대되는데요. 다만, 투기지구에서는 6억이상,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이상에서는, 우대범위는 10%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5억이하는 규제전인 70%까지도 ..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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