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매제한4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 0407 실거주의무 유지 4월 4일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완화 내용 기존 규제는 정말 복잡해서 표하나로 정리하기도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아래와 같이 심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3.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실거주의무는 전매제한과 함께가야 하는데요. 이 것은 국회통과사항으로서 아직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상의 의무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둔촌주공의 입주예정이 25년 1월인데, 아래 규.. 2023. 4. 4. 0103 부동산 대책 총정리 # 규제지역 해제 와 청약관련 규제 해지 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 와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무려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를 필두로 해서, 청약관련 규제해제에 관한 발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대폭 해제라는 말이 들어있구요. 재미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면 해제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1. 서울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해제 지난 번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아래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제는 규제지역하면 위의 4개 지역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조해 주세요. .. 2023. 1. 8. 재건축 재개발 전매금지 와 예외 경우들 정리 #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사업단계이후부터는 매매를 하더라도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전매금지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매금지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예외에 해당하여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전매금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매매를 해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현금청산이 되버려서,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도정법 제39조에 나와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전매금지 기간 82대책 적용시점 비고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후 전매금지 2018년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부터 전.. 2021. 7. 26. 분양가 상한제 의 전매제한 과 거주의무 # 민간택지 적용 부활 분양가 상한제란 특정지역에 분양가를 정해서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가격뿐만이 아니라,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부동산 투자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부터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조건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먼저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에 대해서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량적 요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며, 그중 선택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이 필요한 단지에 대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대상이 되는지역과 아닌 지역간에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2021. 5. 25. 이전 1 다음
